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세트(이자환급대상/시기/방법)

정부와 금융권이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

'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세트'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.

3종세트란?
1. 은행권 이자환급
2. 중소금융권 이자환급
3.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개편

---

은행권 이자환급

---

은행에서 개인사업자대출(부동산 임대업 제외)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환급이 2월 5일부터 실시중입니다.

약 187만 명의 개인사업자에게 1인당  평균 약 73만 원 수준이 환급됩니다.

환급기준

- 금리 4% 초과분의 90%, 대출잔액 최대 2억 원, 차주당 최대 300만 원까지

* 예를 들어 내가 1억 원을 6% 이자로 대출받았다면 4%를 초과하는 2%의 이자분에 대해 90%를 돌려주는 겁니다.

1억의 2%면 200만 원이고, 200만 원의 90%이니 180만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.

환급내용

- 2003년 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의 경우

: 최초 집행 시 환급예정액 전액을 돌려받고 환급종료

 

-1년 미만인 차주 - 1년을 채운 때에 환급(이자납입을 1년 꽉 채운 분기 말에 일괄지급)

: 작년 납부한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초집행 시 환급받고, 올해(2024년) 납부하는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

은행권 대출기간에 따른 이자환급 시기

 

환급시기

최초환급은 2월 5일~8일까지(4일간)

*환급이전에 거래은행에서 SMS, 앱푸시 등을 통해 차주별 이자환급 규모, 일정 등 안내할 예정

이자환급시기는 매 분기 말일(영업일)
1분기-3월 29일
2분기-6월 28일
3분기-9월 30일
4분기-12월 31일

 

신청절차

이자환급을 위한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음

---

중소금융권 이자환급

*저축은행, 상호금융(농/수/신협, 산림조합, 새마을금고), 여전사(카드사, 캐피털)

---

 

중소금융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이자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지원대상

 - 23.12.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'5% 이상 7% 미만' 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

*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

지원금액

- 1인당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 원으로 한정

- 1명이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50만 원

금리구간별 지원내용

*산정 예

: 기준일(23.12.31.) 대출잔액이 8천만 원이고 금리가 6%인 경우, 1년 치 이자액은(8천만 원*1% p(=6%-5%)=80만 원)로 산정

지급시기

- '신청 시' 매분기 말일에 지급예정

-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 치 금액을 한 번에 지급할 계획

<이자 환급 예>
* 24. 1월 원금상환 완료 차주 : 24.1월까지의 납입이자에 대한 환급액을 '24. 3.29(금)에 수령예정
* 23. 5월 3년 계약 체결 차주 : 24. 5월까지의 납입이자에 대한 환급액을 24. 6.28(금)에 수령예정 

신청절차

- 본인이 반드시 신청

*은행권은 은행자체 상생금융비융예산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은행이 알아서 돌려주지만, 중소금융권의 경우 국가에서 예산을 보전해 주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해야만 이자감면이 이루어지고 정보제공동의도 받아야 합니다.

금융권 소상공인 이자 환급 대상과 규모

---

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개편

---

-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을 코로나 19 위기단계가 '심각'을 유지하였던 2023년 5월 31일(기존 22. 5.31일)까지 확대

- 1년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를 최대 5.0%(기존 5.5%)로 적용하고 보증료 0.7%를 면제함으로써 최대 1.2%의  비용부담 추가경감 

-올해(2024년) 1분기 중 시행 예정

대출이용 상황별
지원내용 정리

구분	대출취급시점	금리	대출 종류	지원내용	신청절차
은행권	23.12.21일 이전	4% 초과	개인사업자대출	은행권이자환급	불필요
	23. 5.31일 이전	7% 이상	개인사업자의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(사업용도한정)	저금리 대환	필요
			법인 소기업의  사업자대출
중소금융권	23.12.31일 이전	5% 이상 7% 미만	개인사업자대출	중소금융권 이자환급	필요
			법인소기업의 사업자대출
	23. 5.31일 이전	7% 이상	개인사업자의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(사업용도 한정)	저금리 대환	필요
			법인 소기업의 사업자 대출

중소금융권 이자환급 및 저금리 대환은
은행권과 달리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니
신청방법 숙지 후 신청하시어 이자 환급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.